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 김성진 위원장이 사행산업을 감독해야 할 정부 책임자로서 사행산업체인 스포츠토토와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매달 수백 만 원씩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어 커다란 파문을 던져 주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성진 위원장은 지난 5월30일 동양종합금융증권(동양종금)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종금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거느린 오리온그룹과 간접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로,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김 위원장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성진 위원장은 지난해 초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뒤 9월부터 토토와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사감위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동양종금 주주총회자료(5월)에 따르면 이 회사 사외이사의 평균연봉은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 본인도 “매월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마계와 농축산 단체에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사감위의 수장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감위 존립근거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마·경륜 등 경주 베팅 업종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토토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게 하여 특정 업종을 편파적으로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터라 김성진 위원장의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런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사감위의 경마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편향성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다.
확연히 구별되는 편파적인 규제
경마산업에는 총량제로 규제하면서 2009년도부터 줄이는 방안을 세우고 토토에는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경마의 32개 장외발매소는 이전 및 폐지를 주장하면서 전국에 걸쳐 무려 8,000여개의 판매소에 대해서는 폐지나 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스포츠토토, 복권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단순히 사행성이 적을 것 같다는 이유 없는 편견으로, 카지노는 ID카드제 등 규제정책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여 규제책 적용을 회피하고 경마 등 특정분야에만 한정하여 규제정책을 강제하는 정책이 대표적으로 편파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지난 달 19일 공청회에서 연구 자료가 조작되는 등 국가정책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사감위의 의도적인 통계자료 누락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다. 당시 김성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만천하에 밝혀진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시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원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관련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그럼에도 사감위는 11일(목) 전체회의를 소집해 문제점이 있는 종합계획을 확정하려 했으나 관계기관 등의 강한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석연휴 이후로 확정시기를 늦추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위원장의 자격 논란과 일부 사행산업의 편파규제 등 당면한 문제점 극복이 관건이다. 사감위의 정책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일방·편향성이 아닌 관계기관들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 소개: KRA는 국가공익사업인 경마의 시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레저공간을 제공하며, 레저세,교육세 등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마는 1차산업에서 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현재 1000여개 농가에서 2만여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KRA의 농축산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
|
lee7032500@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