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신년기획 이슈페이퍼 ‘수도권 거주 대학생 주거 실태 보고서’ 발표
대학생 3명 중 1명 ‘비안정 주거’, 지방 출신 대학생은 5명 중 3명 꼴
기숙사 거주는 10명 중 1명만 가능해, 공급 터무니 없이 부족
열악한 환경의 ‘비안정 주거’, 편의 시설 미비, 위생, 사생활보호, 치안 및 안전 등 다양한 문제 노출
최근 서울 시내 대학가 임대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곳곳에서 기숙사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며, 대학생들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지난 2014년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 거주 대학생 1,068명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인 ‘수도권 거주 대학생 주거 실태 분석 보고서 - 대한민국 대학생, 지금 살 만합니까?’를 냈다.
연구에 앞서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주거지의 형태와 가족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안정주거’와 ‘비안정주거’로 유형을 구분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는 ‘안정주거’로 간주하였으며, 주거지 형태와 관계 없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하여 가족과의 동거여부 관계없이 고시원, 하숙 등의 주거서비스업체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비안정주거’로 간주했다.
수도권 대학생, 어디에서 살고 있나
대학생 3명 중 1명 ‘비안정 주거’, 지방 출신 대학생은 5명 중 3명 꼴
기숙사 거주는 10명 중 1명만 가능해, 공급 터무니 없이 부족
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 대학생 3명 중 1명(30.8%)은 비안정 주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자취 48%, 기숙사 33%, 고시원 및 하숙이 19%를 차지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출신 대학생의 경우 20.6%만이 비안정주거인데 반해, 지방 출신 대학생은 그 3배에 달하는 62.8%가 비안정주거 유형에서 거주 중이었다. 특히, 대학 기숙사는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10.2%만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3년, 대학알리미가 밝힌 서울 시내 주요 대학 기숙사 수용율 10%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기숙사 거주자 중 지방 출신 대학생 비율은 44%에 불과, 수도권 출신 대학생 비율 56%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지방 출신의 비안정주거 비율이 수도권 출신보다 월등히 높은 앞선 결과를 감안한다면, 기숙사 공급 부족이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들이 사는 곳, 살(live) 만한가
열악한 환경의 비안정주거, 시설 미비, 위생, 사생활보호, 치안 및 안전 등 다양한 문제 노출
방음 및 사생활 보호, 주거지 면적, 통풍 및 채광, 난방 및 온수, 통학거리, 치안 및 안전, 주변 편의시설 유무, 대중교통 접근도, 보중금/월세 수준 등 주거지 내외부의 환경, 비용 등 9가지 주거환경 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안정주거의 경우 4.77점으로 전체 평균인 4.71점을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에 비해 비안정주거는 자취, 기숙사, 고시원/하숙 순으로 각각 4.69점, 4.53점, 4.29점을 기록해, 세가지 비안정주거 유형 모두 전체 평균 미만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낙후된 시설, 높은 임대료 부담, 취사 및 화장실 등 공동 편의시설, 주인과의 갈등, 치안 문제, 부당 대우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 경험을 물었더니, 안정주거의 경우 전체의 39.9%만이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비안정주거의 경우 자취 75.4%, 기숙사 66%, 고시원/하숙 61.5%로, 안정주거 대비 매우 높은 경험 비율을 드러냈다. 특히, 고시원/하숙 거주자의 경우 공동 시설 사용(65.2%), 낙후된 시설(58.7%) 경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고, 강도, 절도, 성범죄와 같은 치안 문제 경험자도 23.9%나 되었다.
내부 주거환경 역시 안정주거와 비안정주거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거실이 없는 주거공간 비율이 안정주거는 5.2%에 불과한 반면, 비안정주거는 80.6%에 달했다. 채광이 안 되는 주거공간 비율은 안정주거가 20.3%, 비안정주거가 31%였으며, 안정주거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0%) 반해, 비안정주거는 19.6%로 높게 나타났다. 주방 사용 불가 경우 역시 안정주거는 1.8%에 불과했으나, 비안정주거의 경우 36.1%에 달했다.
그들이 사는 곳, 살(buy) 만한가
‘비안정주거’ 거주 학생 주거비 부담이 지출에 큰 몫 차지, 평균 월소득보다 월지출이 10~30만원 가량 많아 평균 이사 횟수도 ‘안정주거’의 3배
주거 환경에 이어 주거비 부담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먼저 주거비 지출 형태를 살펴보았더니, 안정주거의 경우 자가 지율이 64.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데 비해, 비안정주거는 월세 비율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월 평균 소득과 지출액에 있어서도 주거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안정주거의 경우 소득과 지출 평균이 각각 약 41만원, 약46만원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비안정주거의 경우 월 평균 소득(50만원)보다 평균 지출(72만원)이 약 22만원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월 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안팎에 이르는 결과와 함께 미루어 볼 때, 주거비 부담이 재정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안정주거 유형 거주자들은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해 평균 이사 횟수 역시 안정주거 유형 거주자들의 3배에 이르렀다. 대학 입학 이후 평균 이사 횟수 조사결과, 안정주거가 평균 0.66회인 반면, 비안정주거는 1.72회로 드러났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비교
주거 환경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주거빈곤층에 대해 인지 못해
대안으로 떠오르는 셰어하우스, 고시원/하숙 거주 학생이 가장 큰 관심
그렇다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전세 임대, 공공기숙사 설립 등의 주거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점 척도에 4점 후반대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90.2%)이 주거 빈곤층의 기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한 만족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셰어하우스 거주 의향에 대해서는 고시원/하숙 거주 학생의 의향이 4.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취 학생의 거주 의향이 3.8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 문송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청년 주거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를 이룬다. 당장에 한 푼의 주거비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큰 목돈이 필요한 임대 주택 등의 제도는 사실상 수혜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부모가 아닌 본인의 소득 수준만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25세 이하 단독 가구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며 “등록금뿐 아니라, 취업난으로 취업 준비 비용 마저 나날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주거비 부담까지 지게 되면 지출 대비 모자라는 소득은 대출 등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며,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주거비용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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