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변이나 지하주차장, 주택가 등지를 순찰하다보면 먼지 쌓인 차량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런 차량은 종종 도난차량으로 확인이 되지만 대부분은 멋대로 버려진 방치차량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요소요소에 방치된 자동차들로 인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사고위험 및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정리하고 근절해야 할 시점이다.
버려진 차량들은 대부분 세금 체납 등으로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아예 차를 버린 것으로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무단 방치되어 강제 폐차된 차량의 경우 범칙금이 차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주는 고발 조치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뿐만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되니 공식 폐차절차를 밟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선진문화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거리의 흉물이 되는 무단방치차량의 발생이 없어야 되겠으며, 차량을 이미 방치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하루빨리 처리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모두가 동참하는 선진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무안경찰서 서부지구대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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