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특정 인터넷 신문의 시민기자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수백만원씩의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결산검사 에서 지적됐다.

노무현정부의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던 ‘국정브리핑’은 2003년부터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실현을 목적으로‘넷포터’를 운영하면서 글을 올린 넷포터에게 편당 1만~10만5천원의 사례비로 총1억4천9백여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결산검사에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마포갑)은 “국정브리핑에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넷포터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사례비를 지급한 것은 예산낭비이며, 상위 10명 중 6명이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다.

국정브리핑에 게재된 기사가 특정 인터넷신문에 같이 게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정홍보처와 문화체육관광부(새정부 들어 정부통합으로)가 운영했던 넷포터는 사실상 인터넷신문의 시민기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은 일부 넷포터 기자는 현정부 들어 국정브리핑에 기사를 게재하고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특정 인터넷 신문에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비판 기사를 쓰는 등 새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기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도 진보성향의 일간지 및 인터넷 언론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며 “언론 발전을 위해 혜택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집행해야 하는 기금의 당초 목적과 달리 특정 언론사에 편중 지원된 것은 언론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헤칠 뿐더러 정치와 언론의 유착, 언론장악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