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개헌의 길을 묻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월 21일 오전(오스트리아 현지 시간) 베르너 아몬(Werner Amon)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장을 오스트리아의 현지에서 만나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와 연정방식에 대해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나누었다.
자신이 헌법 모델로 삼고 있는 오스트리아를 직접 방문 중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베르너 제게르니쯔(Werner Zogernitz) 의회민주주의문제연구소 소장, 칼 하인즈 코프(Werner Zögernitz) 국회 제2부의장 및 헌법위원을 연달아 면담해 오스트리아의 헌법구조와 정치구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방문에는 새누리당 신의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서영교 의원이 수행하였다.
베르너 아몬의원(Werner Amon)은 6선의 하원의원으로 한ㅡ오스트리아 친선협회장, 현 하원 국민당 원내부총무, 현 국민당 고용자 및 노동자협회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2015년 1월21일 오전 10시 부터 11시 20분까지 오스트리아 의회 의원회관에서 베르너 아몬의원(Werner Amon)과 오스트리아 권력 구조와 연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헌법개정 즉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과 권력구조에 대해 연구 중이다”고 말하며 “그 중 한곳인 오스트리아 정치 지도자와 헌법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위해 왔다” 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아몬의원은 “오스트리아는 역사적 경험에기반해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핵심은 "집권자의 균형" 이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정치, 입안은 의회에서 한다“고 설명하고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에 종속되지 않고 대통령에 해임권이 있지만 대통령이 해임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설명했다.
아몬의원은 이어 “수상의 임기도 실질적으로 의회가 결정한다. 왜냐하면 의회는 국민이 뽑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현재 제1당인 사회당과 제2당인 국민당의 연합정부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3인의 국회의원은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공사 2인과 함께 오스트리아 국회 내 의회민주주의문제연구소에서 베르너 제게르니쯔(Werner Zögernitz) 박사와 면담하고 오스트리아 의회의 연정,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수상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베르너 제게르니쯔(Werner Zögernitz) 박사 국민당 소속이며 "의회민주주의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우윤근 대표는 오스트리아 헌법구조에 대해 “1955년 조약이후 왜 연정이 이뤄졌는가”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수상과의 견제와 균형은 어찌 이뤄지는가” 등을 물었다.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칼 하인즈 코프(Karl Heinz Kopf) 국회제2부의장이자 헌법위원회위원을 만나 한 ㅡ오스트리아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총평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직선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의회는 제1당인 사회당과 제2당인 국민당의 연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아몬 의원과 제게르니쯔 소장은 오스트리아는 “1920년에서 1930년 대공황 중에 대실업이 있었고 좌우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은 내전과도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설명에 따르면, “사회당과 당시 기독교사회당의 싸움은 나치에게 침입할 배양토를 제공했고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시켰다. 당시 좌우 진영의 정치인들은 나치에 의해 가스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당시 그들은 ‘여기에서 살아남으면 절대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이 역사적 경험이 오스트리아 연정의 원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
우윤근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좌우를 대표하는 정당들의 연정이기에 서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의견 접근시 정당간의 대립은 없는지, 표심의 왜곡에 대한 갈등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1당이 27%, 2당이 25% 득표했고 52%의 득표로 연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절충하는 정치, 양보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한번은 국민당이 양보하고 다음에는 사회당이 양보한다는 것이다. 조정 절충하는 소셜 파트너십( social patnership)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사회 구성원들의 소셜 파트너십(social patnership)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주들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
2.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업회의소
3. 자발적 조직인 오스트리아 노동조합
4 .법적 조직으로 고용인이라면 모두 가입해야하는 근로자 고용인 노동조합
이 4개의 사회구성 조직이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면 정치권이 이들의 내용을 정책으로 입안한다.
오스트리아는 "뜨거운 감자는 피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소셜 파트너십(social patnership)간에 합의가 될 때 까지 기다리고 합의해 오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권력구조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선출하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수상은 형식적으로 임명하지만 의회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으로 지명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분권형 권력구조의 한 형태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위기국면에서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대통령은 연정하고 있는 정당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해준다.
실질적인 국정운영은 수상을 중심으로 한 의회가 주도한다. 왜냐하면 의회는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이다.
우윤근 대표는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오스트리아 분권형권력구조가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조정과 타협의 정치 현장을 찾은 것이다. 좌우간의 타협이 가능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해다.
이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비선실세, 측근들의 국정농단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노정되고, 집권과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론화하고 그 처방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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