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건부로 협의하였다고 2일 밝혔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예산 협의조건'에는 지난해 4월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지역 방문 시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이행 사항과 공군전략기지 배치,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양여 시기와 방법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추진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빠른 시일 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방향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조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협의 시에는 해군기지 명칭 대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 명시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의에서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국고지원사업비와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정부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 제반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 조건에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등의 보상과 어업권 등의 보상에 대해 최대한 지역 여건에 맞고 현실성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함께 침체된 도내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시 시공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는 발간 즉시 보내줘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강정 및 주변지역에서 해군기지 관련하여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게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작스런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협의 소식으로 일격을 당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소속 의원들은 크게 분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밀실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래사항은 제주도가 발표한 8개 협의조건 내용전문이다.

※ 국회부대의견 관련 '08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예산 협의조건'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07년 4월 13일 국방부 장관께서 제주방문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이행과 ’07년 5월 22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 관련 통보 (제주도→국방부)와 관련하여 언급한 해군기지 사업계획, 지역발전 지원대책, 공군전략기지 배치여부,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양여시기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와 우리도 및 해당 지역주민간의 양해각서 작성에 관한 협의가 조속히 추진되어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협약(MOU)을 조속히 체결이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방향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조율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8.9.11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후 정부합동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육성을 결정한 바, 앞으로 우리도와 각종 인․허가 협의시에는 해군기지 명칭 대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으로 협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후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공동 확보 노력과 함께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국고지원 사업비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사업비(국비)는 정부 책임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친자연․친환경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토지매입, 지장물 등의 보상과 어업권 등의 보상에 대하여 최대한 현실성 있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와 관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입찰공고안에 대하여 우리도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도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발간 즉시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제반 사항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