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명예훼손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부가 설치된 200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167건의 사건이 신청됐으나 이중 86명(53%)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조정 전 합의나 분쟁조정부의 조정결정으로 피해를 구제받은 사건은 32건(19%)에 불과했고, 당사자 사과와 게시물 삭제 등으로 조정 전에 합의한 건수는 9건에 달해 손해배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실적을 보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있음에도 분쟁조정 실적이 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