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 9조원으로…‘키코’ 손실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한국은행은 23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근 내수부진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 11월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 같은 결정과 관련, 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경기둔화 전망 등에 비춰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이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증액과 지원대상 자금 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총액대출한도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금융기관별 한도가 1조5,000억원, 지역본부별 한도가 4조9,000억원, 유보한도 1,000억원이다. 한은은 지역본부별 한도와 유보한도는 지금처럼 유지하되, 금융기관별 한도를 4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금융기관별한도 지원대상자금(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에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포함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에 증액되는 금융기관별 한도 2조5,000억원중 1조5,000억원은 기존의 지원대상 자금 실적을 고려해 즉시 배정하고 나머지 1조원은 지원이 긴급한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실적을 반영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 규모가 확대된 것은 9.11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이다.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2001년 10월 11조6,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2년 10월 9조6,000억원, 2007년 1월 8조원, 2007년 7월 6조5,000억원 등으로 계속 줄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이다. 현재 3.2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아 대출해 줄 수 있어 그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 대상 기관에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아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도 포함키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한국은행이 KIKO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확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신용경색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키코피해 기업의 흑자도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내려진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관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대출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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