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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제도개선 T/F팀 본격 운영 |
| 관광, 교육 등 8개분과로 전문가로 구성, 내년 하반기 특별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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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제줕측별자치도가 받을 권한과 규제 일괄이양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 T/F팀이 본격 운영된다.
총리실(지원위원회 사무처)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에 추진될 제4단계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및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원위 사무처 및 도 관계부서·전문가로 구성된 주제별 T/F 팀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단다고 도정소식에서 밝혔다.
T/F팀은 우선 4+1핵심산업(일괄이양) 분야와 주요 프로젝트 분야(개별이양)를 중심으로 관광, 교육, 의료, 도시개발, 투자유치, 자치재정, 녹색성장, 총괄분과 등 8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게 된다.
특히 이번 T/F팀에는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따른 아이디어 제공과 논리개발 등 자문역할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월 2회 정례회와 월 1회 전체회의와 함께 별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를 검토해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운영된 분과별 회의 결과 도출된 제4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는 오는 12월 완료,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부처협의와의 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지원위 사무처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관, 분과별 T/F팀장과 간사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고, 양영철 제주대 교수의 특강과 4단계 제도개선 방향 및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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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3469@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