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원에 무상 장학금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인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 학자금 지원액수를 4454억원에서 2971억원(66.7%)을 증액한 7425억원으로 수정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무상 장학금 지급 계획은 2년 앞당겨 내년부터 대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학부 2년생 대상 장학금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현재 교과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관련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에 3만6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금액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2학기부터 추가로 지원한다. 소득 3~5분위 학생에겐 이자율을 당초 4.65%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8%로 낮추기로 했다. 소득 6~7분위 학생에게도 6.65%에서 6.3%로 낮춘다. 이에 따라 평균이자율은 당초 4.82%에서 4.54%로 낮아졌다.
또 군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 이자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더욱 확대해서 대출수요자의 증가에도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부할 의욕이 있는, 노력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많이 줄여주려고 하는 정부의 최대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도에 교과부가 준비하고 있는 장학재단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실시된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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