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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5년 02월 10일 (화) 22:16:13 채병민 편집위원 pegasus0264@hanmail.net
   
 
  ▲ 국회의원 징계안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4년 1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태(2건), 홍문종, 심재철, 김 현, 양승조, 장하나, 박영선, 조명철, 김성태, 오영식, 이석기, 이장우의원에 대한 징계안 13건을 회부 받아,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심사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015년 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였으며,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의 종합 의견은 아래와 같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4년 12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성태, 조명철, 박영선, 김진태(2건), 오영식, 심재철, 이석기, 김 현, 이장우, 양승조, 장하나, 홍문종의원에 대한 징계안 13건을 회부 받아,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심사하였음.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징계안 중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이석기의원 징계안은 징계대상자인 이석기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로, 이장우의원 징계안은 징계요구자인 김재연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로 각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자문위원회는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징계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규정한 「국회법」제157조제2항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효력 규정으로 판단했음.

이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요구 시한이 경과된 김성태의원 징계안 및 오영식의원 징계안과 박영선의원 징계안 중 일부는 더 이상 내용심사를 하지 않고, 자문위원회의 판단 내용만 참고 자료로 첨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당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13건의 징계안 중 형식요건 흠결이 있는 4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위의 표와 같이 결정하였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발언을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소수 의견, 자문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위해 일부 의원 징계 내용의 양정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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