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09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를 올해보다 6.5%(1,876억원) 증가한 3조 690억원으로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일반회계 : 2조 6,620억원 (8.2% 증)
▶특별회계 : 4,070억원 (3.5% 감)
주요 증가요인은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제발전과 맟춤형 사회복지시책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도의 자체경비 15% 절감시책에 의한 新재정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편성단계 절감재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전국최초 「성과+예산」통합관리시스템 모델을 독자개발·시행함으로써 재정 사업의 평가·환류기능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 2시간대 생활권 완성등 도정역점시책을 가시화·마무리와 경제기반을 공고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물가에 따른 현안대책 등의 경기부양 부문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다.
이와같은 기조하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은
① 모든 자체사업은 도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자체경비 15% 절감 기준 적용 등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조정, 실행예산 편성
· 자체경비 총액관리제 개선을 통한 관행적 소모성경비 증가 억제
※ '08년 증가율 4.6%→'09년 증가율 2.8% (↓1.8%)
· 연례·반복·관례적 지원사업 과감한 일몰조치 및 실제 필수소요액 반영
② 각 분야별로는 사업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 ) 전체예산 점유율
· 산업경제,지역개발,농림해양수산분야 9,342억원(35.1%)→ 경제기반 공고화
· 복지,환경,교육,문화·관광분야 1조 1,531 (43.3%)→ 삶의 질 향상
· 첨단지식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437억원 (1.7%)→ 미래사회 대비
· 재난방재 및 공공행정 분야 2,746억 (10.3%)→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 2,564억원(9.6%)
③ 기초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노인·장애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크게 강화함
· 기초노령연급 지급대상 확대 : 소득하위 60% ⇒ 70%까지
·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개선 : 저소득층만 대상 ⇒ 모든 여성 장애인
· 저출산 대응 특별지원(신규) : 세자녀 이상부터 지원
- 아동 양육수당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 월 10만원 이내
-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 이용 아동 대상 / 연 230만원 이하
④ 특히, 도정의 주요 정책지표인 「교육·복지·경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정책목표 조기달성이 가능토록 실행력을 담보하였음
· 교육 : '10년까지 지방세총액의 5%수준 ⇒ 5.8%/256억원 (초과달성)
· 복지 : '10년까지 일반회계 예산규모 25%로 확대 ⇒ 20.2%/5,38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포함시 24.8%
· 경제 : '10년까지 일자리 창출 6만개(경제5+사회1)
⇒ 산업경제, 사회서비스일자리 부문에 2,994억원 투자
⑤ 그리고, 자체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조기 완성을 위해 도로망 확포장 및 터널화사업에 총 2,215억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내년도 우리도의 정부예산 확보액은 정부의 SOC분야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년(3조 998억원)보다 20.7% 증가한 3조 7,416억원 규모로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대부분 반영되었다.
정부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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