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이에 두고 벌이던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일단은 일단락 지어졌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10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 재원은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통위가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나눠 사용된다. 이중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사업에 나눠 지원된다.
주파수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금과 관련 징수금은 2010년말까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2011년 이후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부처간 정보통신과 관련한 업무의 영역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올해 초 정부는 정통부를 해체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존에 정통부가 펼쳐왔던 IT산업정책은 지경부가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안부로 이관됐다. 또한 정통부의 디지털 콘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해 문화콘텐츠 정책과 통합했다.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부처간 갈등과 중복 투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시금 주도권을 잡기위한 갈등은 재현되었고 현재는 잠시 휴전상태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은 업체의 혼선만 더할 뿐이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부처간 상생의 노력과 협력을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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