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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 - 2015. 3. 6. 의안접수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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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6일(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도시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의 이전사업의 절차 및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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