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시달교육 장면.

논산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18일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시달교육을 갖고,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 4,157억원 심의 의결에 앞서 조길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반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단을 전격 구성했다.

시는 90%에 해당하는 3,189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이중 60%(2억원 이상 640건)인 1,224억원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풀어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면 인건비와 법정 경비를 제외한 설계, 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은 12월에 사전 입찰과 계약체결을 통해 내년 초부터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9년도 상반기 발주 사업은 긴급 입찰시 10~5일 이내로 결정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계약의 적용범위 역시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조기집행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산계약 적용시 1~2개월 정도 시공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저소득층과 관련 있는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자영업자들의 카드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의 특근 및 매 식비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인건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급자는 3자의 합의하에 공사대금 지급은 물론 선급금 지급 하한율을 10%로 인상하고 기성검사 완료시 30일 간격으로 기성가를 지급해 공사현장의 자금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임평식 기획감사담당관은 "시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실무사업부서 및 예산집행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해 자금 경색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