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이며 내부청렴도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6.63점으로 낮은 반면 내부청렴도 분야는 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88점 보다 1.01점이 높았으며 전체적인 청렴도 평균이 7.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진군의 내부청렴도중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는 9.63점으로 전국 평균 8.73점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8.64점(전국 평균 8.24), 업무지시 공정성은 9.48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강진군은 예산집행, 인사업무와 기관장의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낮아 하위권을 유지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실팀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 없는 측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 회견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내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들을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을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이 안된 전화상의 진술을 받아 들여 공적인 청렴 순위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금품 제공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 선이라면 강진군은 4년전부터 매년 2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다른 지역보다 7배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를 볼때 강진군 공무원들의 몫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측정방법과 배점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5만 강진군민과 20만 향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도 측정방법이 최근 1년간 강진군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만 의존한 측정결과 발표로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청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취임이후 금품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10만점을 받지 못하고 9.63점을 받게 된 근거를 밝혀주고 우리군은 이러한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군수는 “최근 3년간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뇌물수수, 향응 등의 공무원 비리 관련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각종 공무원 관련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 점수가 낮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금번 발표에 의하면 내부 청렴도는 좋으나 외부 청렴도에 있어 3건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낮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 더 이 상의 공직부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황 군수는 “권익위에서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자료 제출요구와 명단 통보 요청, 강진관련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 및 가처분 신청,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군수로서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며 “지혜로운 언론인분들께서는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한 인식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관행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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