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8일부터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대통령께 2009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업무보고를 실시한 데다 주요 분야별 합동보고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호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며 ‘09경제운용방향 및 예산배정계획 확정(12.16)에 이어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올해내 마무리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 등 범정부적으로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에 전념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12.18(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3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보고·토의되었으며 이과 함께 3개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2009년 추진할 예정인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논의 되었다.

< 공통 보고·토의 사항 >

1)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

[기획재정분야]

-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
- 시군구별 일자리 통계자료 공개를 통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유도(e-지방지표 사이트에 시군구별 고용통계 수록)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09년까지) 및 확대(지방공제율 7→10%)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공정거래 분야]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분야]

- 금융기관 인턴제도 활성화(약 2,000명 수준)
- 신속한 구조조정체계 완비 및 채권안정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2)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기획재정분야]

- 중산·서민층 및 영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1→1.3%) 및 의제매입세액공제(6/106→8/108) 확대 등
- 바우처를 사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의 매각·정리 등을 통해 동 재원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비축하여 중소기업·서민들에게 장기 저리·무상임대로 지원

[공정거래 분야]

- 부당한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시정 강화
- 생계형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자 피해 예방

[금융분야]

-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통한 가계채무상환부담완화
- 소액서민 금융재단 복지사업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