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통해 향후 3~4년에 걸쳐 각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씩을 감축해 모두 1만9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전 기관에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은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축소 및 경상경비 절감(1조7000억여원)과 자산매각 수입(8조5000억원) 등 모두 10조원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런 69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11일, 8월26일, 10월10일 세차례에 걸쳐 108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4차 추진계획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하고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해 국민부담 경감은 물론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 자리서 “이번 경영효율화 계획은 기관별 세부 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검토됐으며, 공공기관이 마련한 자체 효율화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39건에 걸쳐 4500명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이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79건에 5900명 ▲업무 효율화를 통해 조폐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에서 143건에 9000명의 정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민간부문이 이미 활성화된 부동산 가격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축소하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와 단수유지보수, 안전순찰 업무를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댐.광역상수도 신규 건설 감소에 따라 건설인력을 줄이고 농촌공사는 경지정리, 농촌수리시설 등 건설 감소에 따른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자동검사기계를 도입해 인력을 줄이고 한국전력은 9개 지역본부 7개 지사 11개 전력관리처 체계를 13개 통합사업부제로 전환하며, 철도공사는 소규모 역사 무인화, 매표자동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감축폭은 철도공사가 511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2420명(11.1%), 수력원자력 10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었다.
인력 감축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원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필수 공공서비스 확충과 청년 인턴 확대(2009년 인턴 1만명 채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연 감소분의 절반 정도에 한해 신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000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임대주택(2000억원), 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원), 가스공사 직원사택(362억원) 등 자산 65건에 8조5000억원 어치를 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 개 출자회사 지분의 매각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조직 효율화도 이뤄져 간부직 비율이 40%인 일부 기관의 경우 간부직을 줄여나가고 ‘이사대우’나 ‘특1급’ 등 별도 직급도 폐지키로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와 내년 인건비를 임원 32%, 간부 5.1% 삭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없애며 도로공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
재정부는 자산매각 수입 8조5000억원이 발생하고 인건비 절감액 1조1000억원과 경상경비 5% 삭감액 6000억원 등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총 10조원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되거나 즉시 민영화되는 27곳을 뺀 2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립 중이며 이 가운데 계획이 확정된 69곳만 이날 먼저 발표됐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발표도 내년 1~2월에 순차적으로 하며 간부직과 공통지원 인력 비율 등에 대한 ‘조직 효율화 기준’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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