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는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정부주도의 사업보다는 순수민간 주도로 남북 경협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북한은 한 때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쫒아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그 속도를 내고자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주도하던 중국 측 인사의 잘 못으로 이 일은 백지화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저들에게 남아있으며, 이제 그 사업을 남한의 민간이 주도하는 방법을 물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 혼자서는 도저히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 중국식 개혁개방 보다는 남한 식 선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자체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그 속도 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남한의 경우 포항제철을 설립함으로서 철강생산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고, 철강을 기초로 하는 제반 산업 즉 자동차, 조선, 전기 등 많은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 했다.

북한의 철광석 생산량을 고려할 때 북한 역시 제철 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우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철강의 경우 전략물자라는 이유를 들어 인접 국가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설득할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사업의 경우 그 동안 남한의 진보세력이 주도함에 따라, 보수 세력에게는 저들의 행위가 소위 북한에 그 모든 것을 퍼준다는 식으로 비춰졌다. 따라서 남북경협 사업을 지난 정부와 같이 정부가 주도한다면 보수세력 마저 북한 퍼주기에 나서는 꼴이 되어 외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태준 포스코 명예 회장 같은 보수 세력의 중심인물이 순수 민간 차원으로 나서서 남북경협의 확대를 주도한다면, 국민적 지지 하에 이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박태준 포스코 명예 회장 역시 남한에 제1 제2 제철소를 세웠듯이 북한 지역에도 제 3의 제철소를 설립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일정부문 기여했으면 하는 개인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앞서 말했듯이 보수진영의 대표인물로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가 고위직 인사와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 또한 보다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만일 이렇게만 되면 현재 경색된 남북문제의 돌파구를 찾게 되는 한편 앞서 말했듯이 한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쩌면 한국경제의 신 성장 동력 및 그 돌파구는 북한으로부터 경협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달렸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타이밍 또한 아주 중요하며, 미국의 오바마 신정부가 출범하는 시기가 그 적기이다. 이 시기 오바마 정부 역시 북한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러시아 방문에서 확정한 사업 즉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면 보다 쉽게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 즉 농업 재건을 위한 관계수로 조성 사업과 함께 신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이것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실행방법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합작 컨소시엄을 통해 순수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 유도(필요시 제 3의 투자자 즉 한전이나 KT 등 참가)한다면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사료된다(이는 필자의 생각임).

필요자금의 경우 북한 역시 과거 남한처럼 대일청구권을 발동해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수혈 받도록 지원하고, 일부는 민간 남북 협력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경우 북한의 대일청구권과 관련해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효과

북한 지역에 제철소를 짓는 사업이 일단 진행되면 당장 국내 연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경기 활성화에 먼저 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현재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또한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 개방 3,000’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다 실질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대북 관련 사업은 가급적 민간이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옳ek. 따라서 추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협사업을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2008.12.26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정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