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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5. 3. 17. 의안접수현황 -
2015년 03월 18일 (수) 17:07:03 채병민 편집위원 pegasus0264@hanmail.net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7일(화)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재선충병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소나무재선충병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암관리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완화의료의 질 향상 및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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