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오전 10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도정운영 기조를 '제주 재창조'로 잡고 신이 창조한 제주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9일 오전 10시경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송년에 즈음하여 올해의 아쉬움과 내년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뜻에 따라 유보됐던 영리법인병원을 내년에 보완하여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초점이 영리에 집중되다 보니 여론의 강한 반대의견으로 되었다면서 이러한 영리법인이 제주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 변경해 다시금 추진할 것

김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었다"면서 "제주도 전지역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며, 헬스케어타운 등 의료특구로 지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것"이라면서 오인된 사항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며 "사실 영리법인 병원은 공공의료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용어에서 오는 부담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해서 그 취지를 이어나가겠다“면서”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주지역 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정이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관광객 카지노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

영리법인과 함계 한동안 논란의 중심이였던 관광객 전용카지노에 대해서도 제주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관광객 전용카지노도 추진을 미룰 수 없다"면서 "관광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결코 간단하게 추진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일부 강한 반대의견도 있으리라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이슈는 항상 고민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이라고 밝히고, "이를 갈등의 관점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회피하지 않고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우선 우리 스스로가 권한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명확한 논리와 목표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한 후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최종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등을 정해 나가겠다"면서 "이것이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자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해군기지 문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교환 나누겠다.

제주지역의 가장 큰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말을 많이 감추는, 극히 원론적인 말만 하는 인상을 주었다.

김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실 불가피성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과제"라며 "모든 것이 도정이 당연히 떠 안아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한 후,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과의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모두 함께 지혜를 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기지 관련하여 기자들이 “해군의 일 추진에 대해 제주도가 너무 밀리는것 이 아니냐”며“제주도지사의 강력ㄷ한 드라이브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해군,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하였다.

□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5%에서 3%로 하향 조정

이와함께 제주 전지역의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특별법에 마련된 국세의 이양근거를 활용해 조세의 자율권 확대라는 이름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도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달라진 경제여건과 전문가들의 분석의견을 받아들여 3%이상으로 조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는 5%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 차고지증명제 '수용'하지만 연구위원회 설치는 '반대'의견 피력

차고지 증명제로 인하여 껄끄러워진 도의회와 관계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우선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차고지증명제 내년 본격 시행이 제동이 걸리게 된 것과 관련해, "도의회의 뜻을 과감히 수용하겠다"며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의회의 뜻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차고지증명제는 유보된다.

'연구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는 절차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로 제주경제에 희망 불어 넣겠다"

김 지사는 올 한해 도정업무 추진과 관련해, "힘차게 달려 왔던 무자년 한 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며 "거센 도전과 변화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성취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선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를 통해 제주경제에 희망을 불어 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면서 "신경제 혁명을 대표정책으로 해 투자유치 대전진, 관광객 600만명시대, 개방의 파고를 넘는 1차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최고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제주의 산업체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의 석양이 저물고, 기축년 새해의 희망찬 태양이 제주의 새벽을 깨울 것"이라며 "도정은 흔들림없이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 한발 한발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 영리병원 재추진, 관광객 카지노, 차고지증명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고, 해결해야할 난제도 많다.

강력하게 도정 현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해 나가는 정책적인 리더쉽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다.

※ 아래사항은 김태환제주특별도지사의 송년기자회견 전문

송년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차게 달려 왔던 무자년 한 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한해를 저는 크게 세가지 의미로 회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센 도전과 변화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성취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격변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하여 모두 함께 뛰었습니다.

오랜 타성에 젖은 제주 관광과 1차산업에 변화의 기운을 불어 넣었습니다.

고통도 뒤따랐지만,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07년도 GRDP 성장률 5.7%, ‘08년도 성장전망 4.5%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탄탄한 기초위에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진 한해였습니다.

물론 아직 만족할 수준은 분명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발전적인 에너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확실히 찾아가고 있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도민의 불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도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22개월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10개월로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이마저도 8개월로 단축될 것입니다.

그 성과는 올 한해 3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년간 논의 자체를 주저해 왔던 민감한 이슈들에 접근하여 해결책을 논의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관광 고비용․불친절의 고해성사, 카지노에 대한 논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의 문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일부 갈등도 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만,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과감히 해야 합니다.

보다 멀리 그리고 넓게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더욱 경청하고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쉬움 속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특별법의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단편들은 이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의 채찍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숙제로 남겨졌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도정의 분명한 방침을 밝히고자 합니다.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관광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도, 일부 반대의견도 있으리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이슈(Issue)는 항상 고민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입니다.

이를 갈등의 관점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중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논리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후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최종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등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폭넓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자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부단히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광에 확실한 임팩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뜻에 따라 유보되었던 영리법인 병원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영리법인 병원이 제주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케어타운 등 의료특구로 지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것입니다.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사실 영리법인 병원은 공공의료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에서 오는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하여 그 명칭과 취지, 특성을 명확히 하고,

양질의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하여 의료산업이 제주에 새롭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실 불가피성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과제입니다.

모든 것은 도정이 당연히 떠 안아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면서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과의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 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들도 다시 그리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마련된 국세의 이양근거를 활용하여 조세의 자율권 확대라는 이름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목표도 달라진 경제여건과 전문가들의 분석의견을 받아들여 3%이상으로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확대와 관광객 유치 그리고 공공 건설물량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내년도 경제성장목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의견 또한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제는 도의회의 뜻을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연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지방자치체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새해는 더 큰 도전과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정은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를 통해 내년 한해를 미래발전의 분수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재창조는 우리가 함께 극진(極盡)의 노력으로 신이 창조한 제주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도전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제주를 Only One･First One･Best One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첫째,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를 통해 제주경제에 희망을 불어 넣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입니다.

신경제 혁명을 대표정책으로 하여 ｢투자유치 대전진｣, ｢관광객 600만명시대｣, ｢개방의 파고를 넘는 1차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최고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제주의 산업체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정조기 집행, 민생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비, 자금, 수출 등을 안정시키고 촉진함으로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경제회의 등을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노변정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회 전반에 경제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을 강화하여 행정을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특별자치 시스템이 당초 의도했던 기능이 백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정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경영성과와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예산편성과 지출시스템 전반을 분석하고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믿음을 나누는 사회｣를 통하여 사회를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변화가 아니라, 작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에 더 크고 본격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제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모습을 담은 비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각종 현안들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 보다 ｢무리한 요구없는 사회 만들기｣등 3대과제에 집중하여 실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범도민적 자원봉사 활성화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와 이해조정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 사회의 역할 제고에도 한 단계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비한 제주가치 재창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주 고유의 것, 최고의 것들을 재조명하여 미래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역사와 정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제주 부흥의 모티브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제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의 석양이 저물고, 기축년 새해의 희망찬 태양이 제주의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제주의 밝은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도정은 흔들림없이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 한발 한발 정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면서 제주의 밝은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디딥시다.

도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과 건승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