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품 논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
|
|
|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정부기관의 아파트
분양가조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에 망연자실, 희망을 상실하고 분노를 삭혀야만 했다.
경실련은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고위 관료들의 주도로 일고 있는 부동산 거품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참여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강화,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 경실련의 4대 방안을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1.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참여정부의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경실련은 수년간에
걸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은 항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이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검증까지 마친 대책들로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응용한
최선의 정책들이다. 경실련은 이 정책들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당국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한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이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리적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대통령과의 면담을 세 차례나 요구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찬성하는 선분양제하의 분양원가 공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등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설족을
위한, 건설족에 의한, 건설족의 대책으로 일관하였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건설족들을 위하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이중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만성적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거품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경실련의 예측대로 번번이 시장의 가격 앙등 기대를 꺽지
못하고, 그 결과 초래된 전대미문의 부동산 가격 폭등만 가져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소리를 담아 준엄하게 참여정부의 각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2. 부동산 거품 조장한 경제·건설관료,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당국자를 즉각
경질하라
성실한 근로소득자를 열등국민으로 전락시키고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양극화를 사상 유래없는 수준으로 증폭시킨
참여정부가 마치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더니, 부동산 가격 폭등이 국지적 현상이라고 부동산 통계를 멋대로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느닷없이 부동산 거품 붕괴 운운하는 참여정부 당국자들의 후안무치에 경실련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에 서민들의 설움과 절망, 분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의인’이 단 몇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뻔뻔한 태도나 대국민 협박은 없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전국적인 거품 현상을 감추려는
독선적 태도를 던지고, 관료들의 엉터리 통계로 인한 착시에서 벗어나 경실련과 부동산 통계에 대해 논의하자. 이제 일부나마 부동산
거품을 인정하였다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경제·건설관료를 즉각 경질하고,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관련자도 모두 경질하라. 열린우리당의
부동산기획단도 전면 쇄신하라.
3. 경실련의 합리적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수 있다
경실련의
합리적 대책은 첫째,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할 것과
둘째,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게 하는 후분양제 도입, 셋째,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강화, 넷째,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이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면 참여정부의 독선과 아집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제
경실련은 대국민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어떤 정치세력도 감히 꺽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부동산 정책의 주체가 건설족이 아니라 국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지도자라면, 경실련이 제안한 합리적 부동산 대책만이 부동산 시장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해결책임을 인식하고 논의하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반드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이름으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건설족과 그
비호세력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ybcho6070@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