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던 한나라당의 국회 상정 법안 처리 문제가 더 이상의 볼썽사나운 꼴을 벗어나 2009년 1월 6일 극적으로 여야 합의 타결되었다.
그동안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여당의 논리를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은 야당이 살아남을 길은 투쟁밖에 없다는 수십 년 전의 행동강령을 오랜만에 몸소 실천했다.
하지만 누구 한사람 가장 문제가 되었던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진지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관련법이 미국 발 유동성 위기 극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정부에서 밝힌 대로 언론문화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각종 콘텐츠 개발에 의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뚜렷한 계획안의 제시가 먼저 있었다면 법안에 민감한 당사자도 국민 여론도 당초 뜻과는 달리 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취한 입장을 보면 당의 입장을 알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법안의 구체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보다는 야당의 불법성을 침소봉대하는 소위 대국민 언론 플레이에 중점을 두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반대로 민주당 소위 MB 독재 타도라는 과거회귀성 구호로 옛 영화를 꿈꾸는 듯 법안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는 핑계와 함께 민주화와 촛불로 상징된 국민 여론만 첨예하게 자극했을 뿐이다.
국민들은 최소한 여당인 한나라당이 입법 제안한 법안들은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싶고,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쟁점법안들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법이라고 수긍하고 싶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우국충정과는 달리 이번 국회 사태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섭섭한 감정을 이런저런 방법(청와대든 당이든)으로 표현한데 있다. 지난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대화 내지는 설득을 시도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굳이 특정적인 점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현 대통령이나 고집과 집념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뚝심이 없었다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로써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 권력의 힘에 기대 자리보전을 하려는 충성 경쟁적 언행은 없었는지 좌고우면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비주류세력까지 껴안아 이 비상경제시국을 파해할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민의식이나 힘(자본, 권력)의 지상주의조차도 선술집 시정잡배의 나라님에 대한 긴 욕설을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므로.
오는 25일이면 벌써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대통령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현재 서민들의 삶은 奈落 그 자체다. 국민들의 눈엔 대통령도 정부도, 정당도 국회의원도 허상일 뿐이다. 오직 나날이 부담스런 4대 보험료 걱정, 동절기에 더욱 소름끼치는 세금 걱정, 그리고 끼니 걱정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진정으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요즈음 한 가정의 家長치고 해거름에 소주 한 잔 생각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세상살이에 있어 빛이라곤 없어 처자식 걱정에 가까운 친구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자리를, 그것도 기껏해야 각각 1만원씩 갹출하여 2만원치 술을 마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말 못할 사례가 현실이다.
法에 의한 통제와 그 집행에 人情을 바라는 것이 민주사회 민주시민의 몰염치라 할지라도,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서민에 대한 법의 통제를 느슨히 하는 것이 이 비상시국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법의 논리로 중과실 사고를 미연 방지한다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한 잔의 술에 의한 기분 전환이 어려운 경제현실 타개와 국익에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의도적 思考의 뒤집기와 개연성까지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尸位素餐 하는가!
괴로움을 달래려 술을 마셨다가 벌을 받는 서민인가, 파행의 법안처리에 목숨 건 정치인인가 話頭를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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