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정부가 격리수매하기로 약속한 쌀 6만 톤과 미 집행분 1만7천 톤 등 총 7만7천 톤이 수매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쌀 시장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난 21일 최경환 부총리는 제332회 임시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장수요를 초과하는 쌀 6만 톤과 지난해 조치한 18만 톤 중 반납한 1만7000톤을 포함한 7만7천 톤을 수매조치 하겠다고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지난 21일 제332회 임시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10월 쌀 초과생산 전량을 수매해 격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쌀 대책과 관련, 수요량 초과물량 24만 톤에 대해 정부는 전량수매하기로 발표했으나 1차 발표 분 18만 톤에 그쳐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 처리분 6만 톤에 대해 즉각적인 수매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햅쌀 보관창고가 부족해 노지나 양묘장에까지 10만 톤 정도 야적하고 있어 미질하락으로 인한 쌀값하락, 농가소득 손실뿐만 아니라 올해 농사준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질의에 대해 최경환부총리는 농업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지난해 미 수매한 쌀 7만7천 톤도 수매조치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정부가 쌀 6만 톤 추가수매와 반납분 1만7천 톤까지 수매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고 밝히고“한중FTA와 TPP 등 무분별한 FTA체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농어업보호를 위해 513% 쌀 관세율 법제화, FTA무역이익공유제, 1% 농업금리, 채소류 가격안정제 등 근본적인 농어업회생대책을 취해야 한다.”촉구했다.
현재 쌀 가격은 수확기평균 16만7,348원보다 5% 하락한 15만9,3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는 7% 하락한 상태이다.
2014년도 쌀 생산량은 통계청이 214만 톤으로 발표(2014.10.14)하고 국내 쌀 소요량 400만을 초과한 18만 톤을 수매 격리키로 했으나 쌀 최종 생산량은 424만 톤으로 당초발표보다 6만 톤이 증가해 수확기 쌀값이 하락, 지난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초과물량의 수매격리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도 초과물량 전량을 수매․격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초과물량 수매격리가 초과물량 내 물량이지 전체물량이 아니다’라는 입장차이로 추가 6만 톤 수매가 결정되지 못했다.
쌀값 하락과 관련해 지난 2월 농협·농민단체는 6만 톤에 대해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김영록의원도 2.16일, 6만 톤 추가 수매격리 촉구 보도자료를 발표, 4.20일 농해수위 쌀6만 톤 시장격리 촉구결의안 의결, 4.21일 기재위 회의에서 쌀6만 톤 추가격리 질의 등 지속적인 쌀 추가격리를 요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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