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지라도 이를 잘 극복해 낸다면 법무검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빛이 될 것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때에 법무·검찰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긍정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룩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가족들에게 몇 가지 당부했다.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이기 때문에 이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이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편향된 행동으로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행복은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때 보장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다음으로, “‘법질서’만이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법질서가 국민들 사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온힘을 모아야 한다”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결집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기에 어려울수록 법질서 확립이 절실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어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이제는 이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며 “일관된 법집행을 지속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끌어냄으로써 법질서가 국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서민을 보듬는 따뜻한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최근 경제 악화로 서민들의 생활이 무척이나 어려운 만큼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고 따뜻한 법무․검찰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의 생활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특히, 범죄피해자가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효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여러 요소가 정확하게 맞물릴 때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제위기 극복 동참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령이나 제도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법령정비에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권의 탄력적 행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이슈 김일환기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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