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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 자통법 관련 제도보완하고선제적 대응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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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말도 많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이하 ‘자통법’)이 시행되었다. 자통법의 주요골자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종간의 장벽을 없앰으로써 겸영허용, 투자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통법은 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을 포함한 일반투자자에게 이를 적용토록 하는 한편 투자권유의 대행,위탁을 금지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권유준칙 시행에 따른 국내 파생상품 시장 위축 우려 및 투자권유준칙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란 등으로 시행초기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생연도 최근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KIKO 사태와 ‘반토막’ 펀드 관련하여 지난달 ‘은행 펀드판매시, 개인정보 이용 문제있다’ 논평(1월10일)과 토론회(1월13일)에서도 수차례밝혔듯이, 금융기관(은행포함)에서 펀드와 파생금융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더불어 특히 은행직원들의 ‘고유업무와 투자상품(펀드와 보험 등) 겸영’ 금지를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도 지난 1월 29일 각 은행들의 ‘영업점 경영성과지표(KPI)’상에서 투자상품 판매관련 점수 항목을 ‘삭제 또는 축소’시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지만,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많다.
어찌되었든 민생연은 민생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자통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맞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와 관련 금융감독 당국을 포함 관련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제도보완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진행과정들을 모니터링 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첫째,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상품 판매 금융기관들의 위험한 영업을 관리감독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라 !
둘째, 투자상품 판매 금융기관들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와 자율관리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라!
셋째, 금융감독 당국은 향후 투자상품 판매시 문제를 일으키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투자업무 인가를 취소하는 등 일벌백계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하라 !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김준환 금융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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