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전투기는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의 하나로 조종사가 임무 수행 시 사용하는 적 레이다 교란 장비 보호에 사용되는 레이돔(탄소복합소재 부품)이라는 부품은 ‘09년 이전까지는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 레이돔 : 전투기 장착된 전자교란장비를 외부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부품

'09년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3억 원의 외화를 절감(개당 2,400→900만 원)하고, 군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부품국산화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 후 군에 납품하여 군 운영유지 예산절감, 장비 가동률 향상과 국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품국산화의 개발 품목은 부품 중심이므로 대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참여가 용이하며 개발성공 시 개발품에 대해 5년 간 운영군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수품 부품국산화를 위해 '77년 부터 일반부품 국산화개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02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0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및 ‘11년 민관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 등 시대 및 기술변화 속도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77년∼'15년 기간 중 총 14,200여 품목을 국산화 개발하여 (평균 45% 개발 성공률) 년 평균 247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성과가 있었다. 

 부품국산화 품목개발 활성화를 각 군 군수사 주관으로 연 2회 견본 전시회 운영 및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의 개발희망 품목을 접수하여 관련기관의 심층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해 연 평균 400여 품목을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중인 군수품에 대한 부품국산화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에 개발참여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부품국산화 개발비 자체부담 방식과 개발이후 연간 납품 물량이 소량이고 지속적이지 않는 등 경제성 결여로 부품국산화 개발 성공률이 하향(평균 45→30%)되고 있으며, 개발업체가 어렵게 개발한 품목도 소요가 적기에 발생하지 않아 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등 부품국산화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국방부는 부품국산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15년 전반기 각 군별로 진행된 부품국산화 견본전시회 운영기간 중('15년 4월∼5월) 국방 중소기업과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개발 시제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규격화 시 사용된 개발품의 의무구매 요구 등 개발업체의 애로사항 의견을 수렴 하였다. ㅁ 업체지원 개선지원 사항으로 국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에서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과제당 지원비를 '13년 말부터 최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 하였으며, 총 예산도 '13년 75억 원에서 '15년 12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참여업체들이 손톱 밑 가시로 제시 한 내용 중 각 군별 업체선정 평가 기준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행정이 증가한다는 사항은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도록 개선하고, 업체 간 경쟁 시 주요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현 제도를 실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품목 선정 시 기업 입장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험평가 시 사용되는 시제품 제작지원비(재료·노무비)에 대한 지원과, 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제품은 의무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부품국산화 개발에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개발에 실패한 기업은 현 제도에서는 개발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 개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부품국산화 기반인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부품국산화 개발 성공률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이 부품국산화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