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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면세점 입찰, 재벌에 또 특혜 주기위한 것인가? |
| 1일 입찰 마감...재벌대기업들의 사업 확장 기회로 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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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장수’ 특허기준으로는 재벌규제 사실상 불가능
매출편차9천배에도 불구, 대-중기에 동일규제 적용‘문제’
홍종학 의원 법안·국회 합의내용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왜곡’
지난 1일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서울 3곳, 제주 1곳) 신규 특허신청 접수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되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재벌대기업들이 특권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대기업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의 매장 규모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지난 해 면세점 매출액 통계를 보면,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본점의 매출(19,763억원)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수원 앙코르면세점 매출(2억원)은 9,881배 차이가 나지만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규제기준이 적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구조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사업비중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홍 의원의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규제기준을 면적수(재벌대기업 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면적수 비율을 75.2% 대 24.8%)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준을 ‘특허수(매장수)’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을 이듬해 개정, 공포했다. ‘특허수’ 기준은 재벌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을 48.7% 대 51.3%로 정하여 재벌대기업을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에게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즉, 면세점 매출의 편차가 9,881배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규제기준이 적용되고, 재벌대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면세점의 규모를 제한 없이 키울 수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사업영역으로,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권•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 만큼 면세점 사업은 해외 관광객 유치,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및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벌기업의 면세점 독식구조를 깨고 면세점 사업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리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의 의무 할당 및 제한경쟁 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약 58.6% 증가하였다고 하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4.8%에 불과하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며 오히려 증가했다. (‘13년 대기업 매출액 비중 88.1% → ’14년 대기업 매출액 비중 88.3%).
정부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홍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과 조세소위의 논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나아가 재벌대기업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조세소위의 관세법 개정 논의를 왜곡한 정부의 시행령은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국회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왜곡된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면적수’ 기준을 명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3년 다시 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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