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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지방재정 확충 4대 세법 개정안’ 발의 |
| 농림부, 첨단온실신축비 3백억 불용처리 '별건',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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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 세입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지역성이 강한 지방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입 이전 비율을 높이고,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하는‘지방재정 확충 4대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는 44.8%에 불과했다. 내수경제 악화로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면허등록세 등은 감소한 반면, 급식과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대1에서 1대1로 조정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입이 늘어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11%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0년에는 20%까지 올리게 된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21%로 상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올해 3월말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4.5%로 심각한 수준”이라며“중앙 정치권의 복지공약으로 인해 지자체의 책임은 급증하지만,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에 대한 세입은 지방에 귀속되도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이다.
한편, 황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농림부 첨단온실 신축지원비 3백억 불용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의원은 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했으며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했다며 농림부의 처사에 대해 성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가 FTA 기금 가운데‘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비 300억 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은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 사업을 우리 농업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온실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들에게 0.5%~1.5%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수요예측의 실패로,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 300억 원 가운데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결국 올해 이 자금은 폐지됐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계획변경을 통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음에도 농림부는 전액 불용처리 하고 말았다.
황 의원은“꼭 필요한 곳에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다면, 농림부가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아까운 기금을 쓰지 못하고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금은 예산과 달리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어서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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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s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