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과 사용자 간에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한 바탕 줄달이기 끝에 전년에 비해 8.1%인상된 시급 6,03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지난 달 말 이미 결정되었으야 하나, 양 측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수차례의 위원회회의 끝에 공익위원의 중재로 결정됐다. 이 날 결정에는 사용자측 9명의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 데 이 위원회 위원의 수는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그 위원들 중 9명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들이고, 또 다른 9명은 사용자측에서 지명한 이들이며, 나머지 9명은 정부에서 지명하는 소위 공익위원들이다. 이 같은 위원의 구성으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간의 의견차가 매우 클 경우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타협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최저 임금액이 결정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애초 노동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용자측은 처음에는 3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최종 65원 인상안(5,645원/시간)까지 내놓은 상태였다. 노동자측 역시 시간 당 1만원에서 8,200원선까지 낮췄다. 이 같은 조정에도 양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차이는 무려 25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한달 급여는 116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을 받아 교통비에다가 식대 등 자율경비를 제하면, 남는 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중소호텔 등 숙박업 종사자들이나 기타 편의점 등 자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기타 청소용역, 경비용역 업체 등에 근무할 경우 바로 이 최저임금을 급여로 받는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업주들의 돈 벌이가 정말 나쁜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세심히 드려다볼 필요가 있다. 시내 모 호텔의 경우 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호탤경영진의 삶은 호화찬란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해당 호텔 종사자의 전언이다.

아무튼 소비가 성장의 한 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 가는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보다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다. 6,030원을 들고 동네 마트에 나가보라. 살수 있는 품목이라고는 고작 과자 서너봉지다.

이제 우리경제도 기업과 경영자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자 및 노동자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시중의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