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내산 쌀 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수입쌀 개방 계획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영암군 의회(의장 이하남 우5번) 8명의 제적의원 일동,

전남 영암군의회는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암군의회가 지난 16일 제 232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는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 의무수입물량(TRQ) 전량 가공용 배정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확대,(고정 직불금 단가인상/15년 평균 100만원/ha→17년 120만원/ 변동 직불금 보전비율 확대 /목표가격과 차액의 85% → 95%),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 즉시 마련 촉구, 등을 주요 궐자로 다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은“정부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난 5월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에 대한 정부구매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쌀 산업 말살정책이며, 쌀 농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다." 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농민과 고통을 함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농민에게 혼란과 아픔을 가중시키는 부당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5월 21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을 정부 구매입찰로 강행했다.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의무수입물량(TRQ)인 40만 8,700톤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해 대량 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 등에 공급 해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의회는 "이번에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처사는 우리 쌀 농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라며 정부를 향해 강하게 성토했다.

군의회는 또 "지난해 풍년이 들어 쌀이 넘쳐나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