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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진청 로열티 대책에 300억 낭비" ... '성과 저조' 지적 |
| 국산품종 수출해 얻은 수입, 예산의 1%에 그쳐...일부 품종, 3년 연속 보급 목표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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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
농진청이 해외시장개척과 국내보급을 위해 신품종 개발에 300억 원 가까이 쏟아 붓고도, 국산품종을 수출해 얻은 수입이 개발 예산의 1%에 불과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국산품종 보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 298억8천만 원을 원예작물 로열티대응기술개발 사업에 사용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농진청이 국산품종을 수출해 외국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3억2천400만원에 불과했다. 네덜란드에 장미를 수출해 3억2천300만원, 중국에 참다래를 수출해 100만원의 로열티를 받은 게 전부다. 같은 기간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 추정 액은 무려 799억8천만 원에 달했다.
원예작물 로열티대응기술개발사업은 해외시장을 개척해 로열티를 확보하고, 국산품종을 개발·보급해 해외로 지불되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서 로열티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생산·판매할 경우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또한 농진청은 국산품종 국내보급 확대를 위해 딸기, 장미, 국화, 난, 거베라, 카네이션, 참다래, 버섯 등 8개 품목을 대상 작목으로 선정하고, 모두 100개의 과제를 실시했다. 예산은 주로 신품종 육성 및 국산품종의 보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급률 86.1%를 달성해 사업에서 제외된 딸기를 빼면, 버섯(48%), 장미(29%), 국화(27.9%), 참다래(20.7%), 난(12.9%)의 보급률이 저조하다. 이 가운데 국화는 지난해 보급률 27.9%로 목표인 28%를 달성하지 못 했다. 버섯은 48%를 보급해 목표인 55%에 크게 미달했다. 이 두 품목은 3년 연속 목표 대비 보급률을 달성하지 못 했다.
황 의원은“익숙한 음식을 먹고, 친근한 꽃을 선물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수백억이 외국으로 빠져 나갔다. 이런 게 바로 국부유출”이라고 강조한 뒤,“쓴 돈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지난 5년간 무려 100개의 연구 과제를 진행했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로열티는 터무니없이 낮고 그렇다고 국내 보급률이 크게 늘지도 않았다. 원예시장의 특징을 분석해,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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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s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