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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제품, 제조자 언론에 공개 |
| 기업규제는 완화, 제품 안전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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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다양한 신종제품과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트북용 리튬전지, 온수매트 등 신제품 및 인증대상 外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 수입제품 및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소화하고 기업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에 발표한 안전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전기용품의 경우, 그간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247개 품목을 148종으로 통합․조정하고, 그중 95종에 대해서는「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09.1.1)하여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공장심사와 정기검사(연 1회 이상)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공산품은 안전인증 대상 18종을 10종으로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품목을 47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혼용율 등 제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던 ’품질표시 제도‘를 ’안전품질표시 제도‘로 전환하여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안전관련 항목까지 업계 스스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정비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와 함께, 그 동안 무역관련 대외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적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계절상품, 유행상품 등의 안전취약 제품에 대해서 전년대비 약 3배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시판품조사와 함께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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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moon@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