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2015년 7월 24일(금)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의 재원이 국채를 통하여 조달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감액하고, 메르스와 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추경편성 요건, 세입확충 방안, 세출확대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추경안이 적시에 처리되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하여 노력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원에서 약 3,000억원을 감액한 11조 5,000억원 수준으로 추경안의 규모를 조정하였다. 세입경정 규모를 2,000억원 감액하였고, 총지출 기준으로는 4,750억원을 감액하고 4,112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안 대비 638억원을 순 감액하였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 5조 6,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경정 규모를 2,000억원 감액하고, 세출증액 규모를 감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 9조 6,000억원 대비 약 3,000억원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연내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이 저조한 SOC 사업(2,500억원) 등의 예산안을 감액하여,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사업(1,500억원),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950억원) 등을 증액하였다.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세수확충을 위한 법인세 정비 등의 방안 마련, 세수추계의 정확성 확보, 추경사업 완료 후 국회 보고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추경안 집행 및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한 추경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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