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주승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4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530.5조원으로 전년 대비 40.7조원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적자성 채무 비중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약화시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탄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돼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환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정부의 결산보고나 예결위 전문위원 평가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딘 문제나 저성장추세, 그리고 경기대책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현상적 분석이고 근본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은“저 출산 고령화, 저성장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며,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재정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별 경제성장률과 저성장 추이 현황

주 의원은 또“근본적 대책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된 경기회복정책이 정책적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속에서 일시적 세계잉여금을 빌미로 감세정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가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감소 등 세입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단기간에 재정운용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 의원은“중장기적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괴리의 확대로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강화와 조세 및 재정지출 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확충 등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 세제개혁을 통한 세입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며,“다른 한편에서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성과관리 강화로 기존 세출항목에 내재하는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제도의 개선으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구조가 취약하여 지자체의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방세 세목이 주로 취득세나 재산세 위주로 이뤄져 있다.

이는 국세에 비해 신장성 및 안정성이 낮으며,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지방재정의 재정자율성이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이 국세에 편중돼 있다.”며,“중앙정부에 집중된 세수를 용도가 제한된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동시에 세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재정의 자체재원이 취약하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가 총 182개, 10% 미만인 지자체가 59개로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분포>
(단위: 단체 수)  

자료 :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주 1)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 제외
2) 일반회계 총계예산 규모 기준으로 산정, 2015년 당초 예산액 기준

주승용 의원은“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 양 측면 모두에서 재원배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지자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성 및 신장성을 갖춘 지방세 세원을 발굴, 이양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주승용 의원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거듭되고 있는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 실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은 모두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2조 8천억 원, 2013년 8조 5천억 원, 2014년 10조 9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5조 6천억 원의 세입경정 추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면서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대 추정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주 의원은“정부가 세입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면 증세하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고, 경제성장률도 낙관적으로 전망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세수를 과다하게 추계해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소추계의 경우 필요부문에 대한 적절한 재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주 의원은“정부의 확장적인 예산 편성에 반해 실질적인 세입 확충이 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오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발생 원인별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거듭 되고 있는 불용액 과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불용액이 2013년도 18조 1천억 원, 2014년도 17조 5천억 원, 올해도 예산 집행 속도가 유지된다면 17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적으로 예산 불용은 발생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불용액처럼 많지는 않았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예산 불용액은 연평균 4조 8천억 원,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5조 6천억 원 규모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불용액은 연평균 17조 5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13년간 연도별 불용액>
(단위: 조원)  

이에 따라 주 의원은“불용액 발생은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하기로 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결국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이다.”며,“올해 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불용액 17조원은 이번 추경 11조 5천억 원보다도 오히려 많은 규모로 쓰지도 않을 예산을 17조원을 편성해 놓고 11조 5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정부의 이런 불용액 과다로 인해‘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부’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불용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질의에 나선 주승용 의원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재정적자 해결에 대한 의지조차 없고,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결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종합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연말정산 대책, 최근 15년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부대의견으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난 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대기업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실효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비과세·감면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을 지금보다 늘려 법인세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 부총리의 발언은 ‘허언(虛言)’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2013년 소득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3%로 중견기업에 비해 0.8% 포인트 높은 데 불과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의 실효세율 증가 폭도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법인세수 증대효과를 비교해 봐도 2013년 1조 200억 원, 지난해 3,060억 원인 데 비해 올해는 2,398억 원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 해마다 막대한 세수결손보전 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사상 유례없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그에 대한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박근혜 정부가 만성적인 세수결손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와 국가 재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감면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락한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에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된 바 있고, 그동안 서민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주로 가계에 부담이 주어지는 세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주 의원은“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재고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재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서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실패와 구조적 모순의 우선적 해법인‘재벌개혁’은 외면하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노동개혁만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어“정부가 노동자의 해고와 임금, 노사자율에 개입하는‘가짜 노동개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며,“‘진짜’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低)출산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노동자의 숙련과 교육, 경영참여와 같은 노동 과정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돼야 할 것이며, 노동의 유연성이 아니라 노동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뿌리 없는 반(反)시장 정책에 불과하고,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기업친화적인, 재벌친화적인 정실주의에 가깝다.”고 지적하며,“71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여전히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을 완화하는 재벌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풀어야할 노동 문제만 해도 산더미다. 노동개혁은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 대화와 타협,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다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상생을 위한 노동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했다.

주승용 의원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서비스발전산업법’과‘국제의료사업법’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는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대로 연간 수 만 명의 환자유치는커녕, 도리어 보험사와 대형병원 간 진료비 직불계약으로 환자들의 진료비가 급증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주 의원은“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메르스 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강화가 아닌 의료 영리 화 추진만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정부와 여당은 의료 영리 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어“지난 2년간 야당이 통과시켜 준 경제 활성화법 25건 가운데 제대로 된 성과를 낸 법안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무조건 나머지 3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 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까지 해결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지난 해 진주의료원 폐업, 제주 영리병원 부실 중국자본 문제에 이어 올 해 속수무책으로 무려 186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까지 일련의 모든 사태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오로지 의료 영리 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인재다.”며,“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국제의료’로 포장된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무너진 의료체계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