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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 도발, 확전의 가능성은 낮아
2015년 08월 21일 (금) 10:23:21 정득환 논설위원 겸 대기자 iperi@iperi.org
20일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미상의 폭격을 먼저 가함으로서 촉발된 남북한 간의 포격 사태를 놓고 남북 모두 준전시 상태에 해당하는 준전시 작전명령을 하달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의 포격이 있는 직후 국가안전보장(NSC) 확대회의를 열고 진돗개 1나를 발령하고, 서부전선 일대 민간인 대피명령을 하달한 상태다. 이후 북한 역시 김정은 국방위원장 20일 긴급 주재한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21일 17시를 기해 인민군 전선연합부대들이 불의 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사합동훈련인 을지프리덤 훈련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남북한 간의 포격사태는 자칫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가느성이 크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경우 3대권력력세습체제를 완결해 가는 과정에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일단학 했다. 이 때문에 지금 북한 사회는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의 행태를 놓고 ‘쑥덕거림’이어지는 등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한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동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동요를 잠재우고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그 점을 반영하듯 김정은은 지난 7월의 지뢰도발에 이어 서부전선에서 또 다시 포격도발을 해왔다. 물론 그 명분은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곧 그 동안 중단했던 확성기를 통한 대북심리전을 재개한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우리군의 확성기를 통한 대북심리전의 재개를 놓고, 중단하지 않으면 조준타격 등의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지뢰도발에 이는 포격사태를 놓고 미 국무부도 20일 (미 현지시간) 즉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무부는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도 논평을 통해 “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에 대한 확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러시아 외교부 또한 “군사분계선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포격전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특히 무력충돌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20일 발생한 맘북한 포격 사태가 더 큰 사태로 확전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러나 예고된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확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미 북한 군이 화력을 전방쪽으로 이동배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한미 대북감시태세 또한 워치콘 상황으로 조정했다. 앞서 북한군은 20일 포격 도발 직후 우리군에 대해 48시간 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어쩌면 이번 북한의 포격 사건은 남북한 간 새로운 고위급 회담을 열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정치군사적 실험을 허위로 돌릴 없다는 점에서 긴장 수위를 최고조를 끌어 올린 후 물러날 새로운 명분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남북한 당사자 간의 최고위급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확전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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