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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형인 남북 최고위급 회담은 실질적 영수회담 성격
2015년 08월 24일 (월) 11:23:31 정득환 논설위원 겸 대기자 iperi@iperi.org
지난 22일 오후 6시를 기해 개최된 남북최고위급 회담은 회담 진행 과정에 제기된 의제에 대해 남북 양측 대표 모두 실시간으로 남북정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남북영수회담의 성격이 짙다. 북측의 황병서 정치 총국장이나 남측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역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의제 곧 북은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남측은 지뢰도발 및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 및 그 책임자 처벌을 단호히 요구함으로서 양측은 23일 15:00에 재개된 회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담이 진행되고 잇는 상황에서도 남북 양측은 준전시체제를 상호 강화함으로서 남북한 간의 긴장 수위는 여전히 최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에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잠수함 전력을 포함해 공기부양정 등을 전투적 위치에 재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방부 역시 북이 도발할 경우 후회할 정도로 강력히 제지할 것을 천명하는가 하면,미(美) B-52전략 폭격기 및 핵잠수함 재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연합전력으로 최대한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무튼 현재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끝내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려 할 것이 분명하고, 북한 김정은 역시 세습체제 완결을 위해서는 단 한치도 현재의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정상이 새로운 명분을 찾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한 지금 현재 진행형인 남북최고위급 회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양 정상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제를 도출해야 비로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 통큰 양보가 없다면, 현재의 최고조의 위기는 또 다시 이 땅에서 수많은 희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전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 김정은의 태도는 단호해 보인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현재의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그리고 그 성정을 고려할 때 어물쩍 물러서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최고위급 회담의 무개만큼이나 성과를 내기 또한 어렵지 않나한다. 그러나 남북양측은 전쟁의 피해가 공멸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잘ㅍ 알고 있는만큼 극적타결책을 찾을 것으로 희망적인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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