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이 설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게 된다.
또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도 설치, 은행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규모 부실이 현재화되고 있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ㆍ자본확충 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우선 캠코에 설치될 구조조정기금은 총 40조원 한도로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이나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기금운용 후 최종수익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기금채권의 실제 발행 시기와 규모는 4월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이 의결된 후 부실채권 발생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거에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38조 5000억원 규모(조성 재원은 21조 6000억원이었으나 16조 9000억원이 재활용)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한 바 있다. 이 기금은 작년말까지 총 42조 4000억원을 회수(회수율 110%)했다.
한편 앞으로 탄생하게 될 정책금융공사에는 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된다. 현재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조성ㆍ운용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여전사, 금융지주사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 전반을 지원하게 되며,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ㆍ대출ㆍ채무보증 등 다양하게 활용될 방침이다.
기금의 조성 규모 및 채무보증동의안 제출시기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용 및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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