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의 교류를 확대와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우수 외국대학 유치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제3회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확보와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유휴 고등교육 인프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먼저 국내 대학과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아시아 교육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세계 10위권 이내 대학 한 두 곳을 유치하고 외국대학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 고등교육기관(시스템)
우수사례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우수 외국 대학 유치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간 소관 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유치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경우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원 유치를 위해
학교설립비용의 50%, 5년간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각각 지원하기로 했으며 산업자원부는 용산 외국인학교
설립에 100억 원을 지원해 외국인 교육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외국대학 분교 유치에 대한 노력과 함께
우수한 외국 대학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과정에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유학과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여건을 포함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통한 학교별, 권역별 외국인 기숙사와 교수아파트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와 외국인 교수 비율을 확대하고 교수 채용시 영어교수 능력을 임용저건으로 제시하는 등 국제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러한 대학의 국제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국제화 수준을 반영키로
했다.
외국서 딴 학점 대학이 자율로 인정
교육부는
또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고 우리의 교육과정이 수출된 경우 현지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대학생이 외국대학에서 딴 학점의 경우 ‘ 타 대학 취득 학점은 졸업학점의 50%까지만
인정한다’는 법령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다른 대학에서의 이수 학점을 50%만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국내·외 대학간 학생 및 학점
교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 동안 국내 대학생이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땄을 때 졸업학점 2분의 1까지만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외국 대학에서 대부분 학점을 이수해도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 대학들은 교환학생 교류 등을 통해 재학생이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땄을 때 1년치에 해당하는
30~40학점 정도를 졸업학점에 반영해 주고 있다.
교육서비스 수출에 박차
한편
교육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무상 교육원조 확대를 통해 교육서비스 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외국 대학 설립 등 유·무상 원조에 △국내 교육기관의 분교설치 △교육과정 이식 △유학생 유치를 연계하고 교육원조 규모를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내 대학이 외국 정부, 대학 등과 분교설치를 협상할 때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해
해당국의 교육관련 법령 및 제도, 관습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의 외국 분교 설칟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에 분교를 설치할 때에도 교사·교지를
설립주체의 소유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의 공동명의 학위를 수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대학에서 수업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내대학과 공동명의 학위 수여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공동명의 학위수여는 수업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정부 초청 유학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개편된다. 정부는 장학생 지원규모를 2010년까지 2,000명으로 늘려 아시아와 BRICs 국가 등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를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은 217명(2005년 기준)으로 일본 1만여 명의
2.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유치하는 외국의 고급기술인력에 대해 3년 내에 자유롭게
출입국을 허용하는 ‘골드카드제’를 연계해 취업 희망 유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유학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대와 삼성전자는 공동면접을 거쳐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등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삼성전자는 유학생이 공대 석사과정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후 채용하고 서울대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유학적응을 지원한 바 있다.
■국내대학 해외진출 사례
동서대의 경우 지난
2003년 중국 상해공정대학에 중한멀티미디어학원(1개과)의 설립을 인가 받았다. 재학생 50명은 중한멀티미디어 학원에서
3년, 동서대학에서 1년간 수학을 하게 되며 동서대학은 현금 등의 투자없이 교육과정만 제공(교수 1명, 강사 2명 파견)
하고 1년 간의 수업료 수입을 확보했다.
우송대의 경우에도 중국 남경효장학원에 컴퓨터디자인과 등 5개의
합작학교를 설립해 135명의 학생들을 중국에서 1년, 우송대학에서 3년을 수학토록함으로써 3년 간의 수업료 수입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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