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자영업자 3단계 맞춤형 지원해 준다 |
| [정책해설] 준비된 창업-경영 안정-구조조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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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오일환 소상공인지원본부장 | 최근 동아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최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보도한 바 있다.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 그 원인과 정부의 자영업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기현황을 알려주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가 지난해부터 계속 호전되다가 금년 4월 이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통계청 소비자기대지수도 올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내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자영업 부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 마디로 “장사·벌이가 안된다”, 즉, 수익성 악화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는 첫째, 국내 경기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은 거의 전적으로 내수 경기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 악화시에는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피해를 직격탄으로 받아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서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협받게
된다.
둘째,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자영업 부문의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 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상시화 등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유휴인력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 부문으로 대거 진입함으로써 공급과잉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34%로 OECD 국가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위이며, OECD 평균 17.4%의 2배에 달하고 있다. (’04년 기준)
업종별 과당경쟁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
4,800만명에 비해 음식업은 총 60만개, 소매점은 63만개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인구 80명(=20가구) 및 76명이
각각 음식점 1곳과 소매점 1곳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자영업주의 경쟁력 부족을 들 수 있다. 대다수
자영업주들이 6개월 미만의 짧은 준비를 통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령자의
자영업주 비중이 증가하고, 가족 중심의 영세한 점포가 대부분이라 새로운 판매기법 도입이나 시설개선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미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확보와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여 수익성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영세자영업자 대책｣(’05.5.31)”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방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 과잉진입 예방 도모 및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시장진입(창업예비자), 경영안정(기존자영업자), 구조조정(사업전환·퇴출희망자) 등 성장단계별·정책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06.6월말 기준, 총 62개 세부추진과제 중 25건 조치완료, 34건의 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과잉진입 예방 및 준비된 창업유도를 통한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05.10월부터 전국 상권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과잉업종에 대한 분산을
유도하고, 교육과 자금을 연계, 준비된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5단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영업 창업자금 지원시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창업성공률 및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기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자영업 경영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경영혁신 및 매출증대를 위한 ｢자영업 컨설팅｣ 사업의 실시, 신용보증 공급(2.2조원) 및 창업·경영안정
자금(4,300억원)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숙박업(40%→30%)과 소매업(20%→15%)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인하하였다.
셋째, 과다한 자영업 부문의 자연스런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경쟁력 상실로 업종전환, 점포이전
등을 도모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정리·청산 등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자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도입 및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의 전직·임금근로자화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06.5.2)을 수립하여 전국 1,660여개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해
1,478억원(’06년)을 투입하여 시장의 특성별·경쟁력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점가에 대해서도 금년중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수립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추진할 계획이며, 자영업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변함없는 노력과 함께 자영업자들이 시장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자영업자들이 한숨 대신 웃음 짓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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