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칠곡, 성주, 고령)출신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 발의된 제정안에 의하면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당 1개씩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범죄신고 및 현행범 체포, 경찰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의 보호, 주요 문화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취약시간대 부녀자·학생 안전귀가 등의 임무를 담당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이 모범 자율방범대 및 대원을 선발해 정기적으로 포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였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경력을 사회복지 봉사활동으로 인증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한편 이인기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하던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예방 및 경계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대민봉사 등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