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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회의 결과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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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명숙 총리와 우리당 FTA특위 위원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FTA 2차 협상내용을 보고받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 한미 FTA 협상진행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당은 협상의 목표와 내용을 공유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단계별, 대상별로 분류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한
반대여론이 막연한 가정에 입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다음 주면 아마 국회 FTA특위가 구성돼서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FTA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특위를 통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특위가 공론의 장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특위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포함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여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도
국내대응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국민이해에 주력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의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FTA특위가 구성되면 기존에 있던 우리당 FTA특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의원이 언급했는데 국회FTA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열린우리당 FTA특위를 해체하지 않고, 재구성해서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유기홍의원의 질문이다.
교육분야 관련해서 SAT나 인터넷 원격대학이 향후 의제에 포함되는가 질문했고,
이와 관련해서 SAT나 인터넷 원격대학은 한미FTA 협상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규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미국측의 주요 관심사항이자, 2차 협상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밝힌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미국측은 2차협상에서 우리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며 협상의 융통성을 보이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상품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에서도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했다. 아울러 교육 및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즉 전기나 수도 등의 소유구조 개편이나 경영참여에는 미국측이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 서혜석 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신금융서비스가 개별적으로 허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국내에 상업적으로 주재하고,
국내법령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금융당국의 건전한 규제하에서, 신금융상품을 건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하에 가능하게 한다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미국측은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개성공단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 미국측의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다. 또한 미국측은 주야 관심사항인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유 인정 문제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미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말씀을 드린다.
2차 협상 결과를 포함한 결과와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FTA특위가 구성 되는대로 보고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협상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1차협상에서는 18개 분과 협상에서 6개 분과가 통역을 사용해 협상했고, 2차협상에선 9개 분야에서 통역을 사용해
협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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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