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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일자리 늘리는 것이 정책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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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부총리 “일자리 늘리는 것이 정책
1순위” |
| “시장원리 확대와 사회안전망 동시 추구할 것” |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는
18일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에 앞선 기자간담회 자리서 “시장과
사회의 균형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정책 1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으로 분배도 개선됐던 경로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을 배려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을 위해 그는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므로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미진하다는 세계은행(WB) 평가와 관련해 그 이유를 “경제부처 위주로 추진돼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비경제 부처나 민간과도 실상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의 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안정성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 입법 및 비정규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이나 실업과 관련된 여러 시혜적 제도들을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일을 보다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유인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안전망 중 보육,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 복지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감으로써 가사에 들어갈 노동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적 복지분야에
대해 집중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개방·국제화와
관련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의 전략 과제”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을
늘리고 파이를 늘리는 데 개방·국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경제에 주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미 FTA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총론에서 한걸음 나아가 법적·제도적 장치들까지 함께 제시를 하면서 추진의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경부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
그는 시오도어 루즈벨트(T.
Roosevelt)의 발언을 소개하며 “불행이나 과오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새로운 행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경부에 대한 변화의 혁신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경제·사회정책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재경부가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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