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제도권 밖의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8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박강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여건 향상을 도모키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상자는 ①「국민건강법」에 의한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써 ②보험료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이 월 10,000원 미만으로 ③ 3년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이며, 지원규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석호) 의원 7명은 지난 7일 조례안 심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부장 김삼영)로부터 관내 노인요양운영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만수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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