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에 사는 박(60)씨는 만30년 이상 살아온 집을 비워주어야 할 처지다. 박씨가 거주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되어 강제수용되면서 그 지상의 주택까지 강제수용 되었기 때문이다.

박씨의 형편이 넉넉하여 마음 편히 이사할 곳이 있다면, 이 문제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박씨의 살림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다. 겨울은 닥쳐오고, 집은 비워야하는데, 박씨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화성시 남양읍 수화리 산 128(현재 동소 산128-3번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38.4㎡의 주택이다. 화성시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주택은 1975년 창고로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창고는 이후 줄곧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이 주택을 사서 박씨가 이 주택으로 이사를 한 것은 지난 1983년이다.

그 이후 박씨는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1987년 그 용도가 창고에서 주택으로 전환된 건축물관리대장을 남양면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건물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이 주택에 대한 과세 또한 줄곧 이루어 졌고, 박씨는 그 세금까지 줄곧 납부해 왔다.

이렇게 해서 박씨는 이 주택에서 무려 30년 이상을 평온하게 거주해 왔다. 하지만, 박씨는 이제 더는 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지경과 맞닿아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 주택이 강제수용 되어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토지가 박씨 자신의 소유라 박씨는 이 주택의 철거에 대비해 같은 토지 내에 이축을 결심하고, 화성시에 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토지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있고, 그 지상물이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주택이 아니라 창고로 기재된 점을 이유로 박씨의 허가를 반려했다.

거듭된 박씨의 허가신청에 대해 반려를 거듭하던 화성시청 관련 담당자가 정히 그러하시다면, 행정심판을 받아볼 것을 권고하여, 박씨는 화성시청을 상대로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이 건축물에 대한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신청과 함께 이축허가 반려를 철회하라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서류(등기 신청시에 발급받은 건축물대장, 이 대장상에는 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됨) 채택해 승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화성시청이 제출한 그린벨트 내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이 대장상에는 이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로 표시함)을 증거로 채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원고측은 또다시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박씨는 20년 이상 평온하게 거주해온 주택의 이축권을 인정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박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이외에 또 다른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재판이 끝 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는 다른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성시가 증거로 제출해 항소심에서 채택되었지만, 재판 시에 인용되지 않은 사실이 해당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 있는 새로운 점을 발견했다.

. 즉, 화성시가 증거로 제출한 그린벨트 내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이 허위공문서라는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채택된 이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사실 확인 잘 못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당시 이 건축물 소유자의 확인인장 란에 그 소유주의 인장이 아닌 다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를 이유로 박씨는 화성시청에 또 다시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용도를 창고에서 주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실이라며, 박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건축물의 구조를 잘 못 도화하고, 소유주와는 다른 명의의 인장이 날인 된 이 공문서의 경우 허위공문서가 분명하다.

 결국 화성시청은 위변조된 허위의 공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행정심판을 최종 승소로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분명 화성시청의 파렴치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화성시청은 의당히 위증의 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변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라 박씨는 그점을 이유로 화성시청에 대해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없다. 다만, 위변조된 허위공문서 행사 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 점을 고려하면, 화성시청은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시점이 지난 지난 2011년 말 경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박씨가 위변조된 허위공문서 행사 죄를 이유로 화성시청에 대해 기관 고소를 한다면,  화성시청은 마땅히 기관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박씨는 화성시청에 대해 위변조된 ‘허위의 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법률의 집행은 증거주의에 의거할 수밖에 없지만, 죄인이 아닌 일반의 선량한 국민 혹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온정주의를 펼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억울한 시민이 나타나지 않는다.

 화성시청처럼 무려 30년 이상 주택의 용도로 평온하게 사용해 온 주택에 대해, 단지 그 관리대장 상에 창고로 기재된 사실 때문에, 더구나 87년 박씨가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명히 변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축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화성시 행정집행의 잘못이다.

화성시청은 박씨의 이축권행사를 즉각 허가하고, 행정심판을 받도록 한데 대해 사과와 함께 잘못된 권유를 한 점을 인정해 그 비용까지 변제해줘야 할 것이다.

(이 기사의 당사자인 박시준씨 연락처, 010-8338-7311)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