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늘 오랜 가뭄에 봄비가 내리 듯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국민의 판단과 상식에 맞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평범한 인터넷 논객을 하루아침에 공익을 해치는 죄인으로 몰아 마녀사냥 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
죄 없는 사람을 구속, 구금해 본인과 네티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검찰은 오늘의 재판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두번 욕되게 하지 않는 길이다.
다시는 이같이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인터넷 여론통제와 탄압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9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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