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1일 북한이 남북 당국자간 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간 접촉 결과와 관련, 북측이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할 것,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지불토록 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관계 및 최근 현안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북측 당국자에게 전달했다.
우리측은 먼저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북측이 비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며,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포고·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 북측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리측은 이어 개성 억류자 문제 관련 북한측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 신병을 우리측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북한측이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측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우리측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귀환시간을 연기하며 계속해 북측에 접견과 신병 인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측이 지난해 12월1일자로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출입ㆍ체류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 현안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을 제의했다.
통일부는 억류자 문제와 관련, “이번 접촉은 구체적인 의제를 명시하지도 않는 등 여러 가지 형식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우리 대표단이 개성에 간 것은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 문제가 단순히 국민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남북관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문제 발생 이후 북한측은 억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장기 억류를 합리화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에 우리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해 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 근로자 조사 문제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측이 12월1일 출입ㆍ체류 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북측은 호응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어려운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외면한 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로켓발사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데 대해 그 분 가족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개성 억류자 문제를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우리측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인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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