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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요청' 기사관련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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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요청' 기사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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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2.자 일부 언론의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요청」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함
보도 요지
대한변협은 동
협회에 징계개시가 된 변호사들 중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법무부에 업무정지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런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해 업무정지 결정을 한 것은 80년대 단 한차례 뿐으로 유명무실한 법조항이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설
박찬종·장기욱 등 일부 변호사들이 민주화와 인권옹호 활동을 하다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적은 몇차례 있었지만 비리
혐의 변호사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1986. 11.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S씨의 사례가 유일하다고
의견 표명
해명 내용
구 변호사법(1993. 3. 10. 개정전 법률)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하였음
-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총 59명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
- 대부분 업무상횡령,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비리혐의자
그러나, 1990. 11. 19. 헌법재판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1993. 3. 10.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였음
- 요건 :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형사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절차 :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 가능
한편, 대한변협에서는 2006. 7. 5. 동협회에 징계개시가 된 변호사 9명에 대하여 우리부에
업무정지를 요청하여, 우리부에서는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능한 의뢰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임
- 대한변협은 징계혐의 사실(공소사실 요지)만
첨부하여 업무정지 요청
참고적으로, 2006. 5. 30.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음
언론문의처
법무부 법무과 이철희 검사 02)
507-6523
홈페이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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