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우리시간) 열리는 미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이사회는, 미 중앙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를 최하 0.25%P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통화확장정책(제로금리)을 시행한지 7년 만이다.
미 중앙은행은, 2008년 말 발생해 글로벌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기준금리를 0%수준으로부터 0.25%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화확장에 나섰다. 뒤이어 세계 주요 20개국 대부분이 국제적 공조(세계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적극적인 저금리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세계경제는 글로벌금융경색 현상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미국경제는 물가, 고용수준 등 주요경제지표가 정상상태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통화확장정책을 전개할 경우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미 중앙은행이 금융정책기조를 통화확장에서 통화긴축으로의 전환을 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곧 그 폭과 무관하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금융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의 기조를 통화확장에서 통화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의 양이 줄게 되고, 그 양이 준만큼 달러의 가치는 오른다.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 또한 오늘 밤 자정을 기해 그 폭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폭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국가의 외환사정이다. 외환(달러)을 충분히 보유한 국가는 그 가치 오름 폭이 낮고, 외환부족 사태를 맞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오름 폭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는 하나의 화폐상품에 불과하다. 자연히 그 값의 결정원리 또한 일반 상품시장에서 상품 값이 결정되는 것과 같다. 즉 일반상품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수요과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듯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의 값 또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이유로 미 달러화를 많이 보유한 당신은 오늘 밤 자정이 기다려 질 것이다.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그 크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의 크기에 따라 당신이 보유한 그 달러의 가치의 크기 또한 그 만큼 오른다. 더구나 당신이 미 달러화의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는 신흥국의 국민이라면, 더 큰 행복감을 누릴 것이다. 당신이 보유한 그 1달러로 오늘 밤 자정 이전까지는 화면의 크기가 14인치에 불과한 T.V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치면, 오늘 밤 자정 이후에는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수준에 따라 그 1달러로 20인치, 혹은 24인치 T.V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분명해지자 근일 세계주요국의 증시에서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것도 앞서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는 곧 미래가 불확실한 주식(채권 시장에서의 채권도 마찬가지다.)을 보유하는 것보다 가치가 오를 것이 분명한 미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어서 자칫 불확실한 시장에서 당신이 겪을 심리적 불안까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후 투자가들은 미 달러화를 더 많이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그 욕구가 커지는 만큼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 또한 그만큼 커지게 되고, 종래 그것이 커진 만큼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또 다시 오르는 금융시장상황이 연출된다.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의 변화 곧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신흥시장국가들이 긴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무튼 오늘 밤 자정을 기해 결정될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 통화당국이 통화정책기조를 확장에서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인 만큼 세계주요국들 또한 그 인상폭 수준에 따라 자국의 기준금리 수준 또한 몇 개월의 시차를 두겠지만 인상하는 수준을 밟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의 경우 1,000조원을 상회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의 실세금리가 오를 것이 분명하고, 이 때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계와 함께 소위 한계기업들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피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 몰리는 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우리경제의 수출이 난조다. 그 때문에 정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한 축인 총수요의 진작을 꾀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지경이면, 가뜩이나 소득부족에 시달리는 가계가 그기에 더해 이자부담까지 늘어나면, 어떠ᅟᅡᆫ 소비행동을 보일 것인가가 자명하다. 이 때문에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 또한 자명하다.
다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현행 1.5%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충분히 예견되었든 만큼 그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긴 하다. 그러나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행한 모두 발언의 내용을 감안하면(물론 그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파고가 그리 녹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노동5법과 함께 기업활성화제고법 등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부르짖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국회 또한 이런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히 의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제 때 처리하지 못해 더 큰 국민적 폐해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 맞다.
2015.12.16. 정득환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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