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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지원', '촉구' |
|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지방교육재정 파탄 내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 책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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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전남도의회와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 등 370여 명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촉구 집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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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교육청의 2016년도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950억 94백 48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명현관 도의장과 도의원 및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 등 370여명은 전남도의회 정문 앞에서“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에 따르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과“전국적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정작 중요한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내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책임이며, 무상보육 대통령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등을 담았다.
이날 김탁 교육위원장은“지난해 연말부터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전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전남도의장은“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함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누리과정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참담함을 느낀다.”며,“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일방적인 현행 누리과정 예산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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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so@hanmail.net
